▶ 연예인의 목소리까지 ‘등록’하는 시대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최근 미국 특허상표청에 음성 2건과 사진 1건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출원된 음성은 “안녕, 테일러 스위프트야”와 “안녕, 테일러야”로, 그의 대표적인 인사말입니다. 사진은 은색 부츠와 무지갯빛 의상을 입고 분홍색 기타를 든 모습으로, 공연 영화 Taylor Swift: The Eras Tour 홍보 이미지로 사용된 바 있습니다.

이번 상표권 출원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과 함께 늘어나고 있는 무단 도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스위프트의 얼굴과 음성이 인공지능 챗봇 콘텐츠나 음란물 이미지 등에 활용되며 논란이 있었고, 2024년 미국 대선 국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는 스위프트가 자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를 공유해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특정 인물에만 국한된 움직임이 아닙니다. 배우 매튜 맥커너히 역시 동의 없는 인공지능 활용을 막기 위해 자신의 음성과 이미지에 대한 상표권을 출원한 바 있는데요. 제도적 대응도 이어지며, 미국 테네시주는 2024년 ‘엘비스 법’을 통해 인공지능으로 사람의 음성을 모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배우 염혜란의 얼굴과 목소리를 인공지능으로 구현한 영상 콘텐츠가 유튜브에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제작자는 초상권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소속사가 이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 결국 영상은 삭제됐습니다. 실제 인물이 아닌데도 실제처럼 보일 정도로 정교하게 구현됐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출처 : 뉴시스, 로이터연합뉴스, 뉴스컬처, 아우라픽처스

▶ AI 악용 문제를 위한 법과 제도 

이처럼 인공지능은 이미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숏폼 콘텐츠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에서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가짜’와 ‘진짜’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딥페이크는 범죄나 음란물 등 부정한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는 초상·음성·이미지를 보호하는 법을 도입했고, 캘리포니아주 역시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복제와 관련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EU는 2024년 인공지능 규제법을 통해 생성형 콘텐츠에 대한 투명성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묻는 구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무조건 허용하기보다, 조건과 기준을 두고 관리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한국은 퍼블리시티권(성명·초상·음성 등 개인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한 번 생성된 인공지능 콘텐츠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될 경우 이를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기술의 확산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 창작의 기준과 인정의 범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결과물을 어디까지 ‘창작’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누구나 쉽고 빠르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지만, 그만큼 창작의 기준과 책임의 경계를 흐리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와 전문가 의견을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은 독립적인 창작자라기보다 인간의 지시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도구’에 가깝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해졌다는 점입니다. 어떤 데이터가 학습에 사용됐는지, 결과물에 어떤 창작적 기여가 반영됐는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지면서 기존 저작권 체계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영역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여도’와 ‘통제력’을 기준으로 창작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인간이 결과물의 방향을 설계하고 선택과 수정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면 창작으로 볼 수 있지만, 단순 입력만으로 생성된 결과물은 창작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입니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이 이어집니다. AI 결과물의 기반이 되는 학습 데이터, 즉 기존 창작자의 작업은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는가입니다.

▶ 데이터와 권리, 그리고 기준의 재정의

AI 기술은 창작의 범위를 빠르게 확장시켰지만, 그 토대에는 이미 존재하던 수많은 창작물과 창작자의 시간이 축적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제도는 어떤 데이터가 활용됐는지, 누구의 작업이 학습에 사용됐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기술 발전의 이익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고, 원저작자의 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데이터 학습의 투명성’을 전제로 한 기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떤 데이터가 활용됐는지 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전 동의나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얼굴과 이름을 넘어 음성, 이미지, 행동 방식까지 포함하는 ‘디지털 정체성’ 전반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 개념 역시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이 앞서 나가는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음성·이미지·영상에 대해 어디까지 개인의 권리로 인정할 것인지, 이를 상표권이나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단 도용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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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연합뉴스 <테일러 스위프트, 목소리·사진 상표권 출원…"AI 우려한 듯"> 
뉴센 <AI 아바타 역습 “동의한 적 없는 내 영화” 디지털 도플갱어의 무단 침공>
국민일보 <[세상만사] 배우마저 AI로 대체된다면>